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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전북 '낙제점'
전라일보 = 김대연 기자
2020년 07월 28일 (화) 08:01:30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0억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10)은 27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난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평가 결과, 도내 시·군에서 추진 중인 24개 도시재생사업 중 단 4개소만 양호 판정을 나머지 20개소가 주의 또는 지연 판정을 받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임기 5년 동안 무려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국토부는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줘 사업의 추진력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억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게 됐다.

따라서 올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예산 규모는 총 2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0억원이 줄어 4개소보다 개소수를 축소해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찬욱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는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전북도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결국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희망했던 도민들과 시·군에서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평가에서는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온 ‘도시재생 전문관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아직 전문관 제도가 없는 시·군에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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