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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법무행정과 김은정 주무관, 2020년 규제혁신 대통령표창
적극적 행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적극 해결 기여
2020년 07월 13일 (월)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북도는 법무행정과 김은정 주무관이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은정 주무관은 2019년 1월부터 규제업무를 맡아 추진하면서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도 실·과·소와 시·군,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섰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발굴해‘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감소 및 주거 안정성 확보’,‘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등 공직자 소극행태 개선에 앞장서 2조327억원의 경제효과와 10,4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총 1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그 중 중점과제로 67건이 선정 49건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규제혁신 성과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으로 활동하면서 규제 실무 능력 배양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타 시·도 평가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전국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익산시, 완주군이 수상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 미비 및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발굴·개선에 노력하고자 한 것이 표창을 받는 영예까지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무관은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규제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발굴된 과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개념을 정립하고 발굴 요령 등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과제관련 사례를 발굴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하게 됐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도 출연기관, 시·군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줄 몰랐다며 감사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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