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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 전동킥보드 등 안전한 이용위해 법제화 건의
2020년 05월 27일 (수) 08:47:11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감염병 관리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저온피해농작물 보장 상향 등도 요구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을 발의한 송 의장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적용받아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 확보와 주행방법·안전기준·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와 소관부처 지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문’과 ‘농작물 저온피해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장단은 건의문에서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을 80%로 높일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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