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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포스트 코로나 마중물, 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2020년 04월 28일 (화) 09:18:18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북도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전북경제의 청사진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의 공식 구성 전에 일자리경제정책관을 중심으로 TF팀을 우선 구성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추후 5월중에는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총괄사무국을 자동차융합기술원 내에 설치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고용안정사업단장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이 겸직하게 되며, 2명의 파견 공무원 및 민간인 7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5년간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의 총괄 관리 및 새로운 일자리 거버넌스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기존 중앙의 정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3개 시군에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은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60억원)」을 조성․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경영환경개선, 청년층 지역정착(청년장학금, 생활자금 이자보전, 주거지원 등), 선택적 복지지원(지역화폐 연계) 등을 통해 취업자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촉진하여 패키지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 기대효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역대 고용부 사업 중 최대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산업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고, 유휴인력의 이‧전직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산업 신일자리 창출프로젝트는 연 1만명씩 전라북도를 빠져나가는 청년유출문제를 완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협력업체의 위기와 지역 제조업 연쇄 도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김제시·완주군에 위기산업, 고용성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 10,0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지역 고용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완주군은「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별 구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 안정화= 먼저, 프로젝트 Ⅰ은 상용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협력사의 자체경쟁력 확보(거래선 다각화), 대체부품 개발 등 제품 다변화 지원으로 수직계열 구조 완화 및 자생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안정화를 지원한다.      * 총 211억원, 일자리 854개 창출

① 고용안정/채용유도형 사업다각화 제품개발 및 고급화 지원사업
 - 고용안정형 기술개발 및 고급화 지원, 대체/ 튜닝부품 등 제품개발 지원
 - 채용유도형 기업연계 기술애로 해소 지원(대학, 전문기관 활용)
② 고용안정 촉진 거래선 다각화 패키지 지원사업
 - 자동차 협력사 자체제품/ 신규제품 물류비 지원
 - 거래선 다각화를 위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③ 고용창출 기반 보유기술 활용 증설ㆍ분사창업 패키지 지원
 - 우수 기술을 활용한 분사창업, Start-Up 등으로 기업 조기 안정화 지원

▲ 더 좋은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 Ⅱ는 농식품산업 혁신‧고도화로 지속 성장 산업인 농식품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 판로다각화, 생산의 스마트화를 통한 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며
* 총 210억원, 일자리 1,741개 창출

① 전북 식품산업 고용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 산업간 전직지원 : 식품산업 전직희망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패키지형 사업화지원 : 수출패키지, R&D패키지 등 기업 성장지원
② 미래 농생명 ICT 융복합 취창업 지원사업
 - 취업지원 : ICT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 창업지원 : 미래 첨단 농업분야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③ 기업지원형 로컬푸드 급식 취창업 플랫폼
 -로컬푸드 급식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초기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모니터링 및 네트워킹

▲ 新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Ⅲ는 미래형 자동차 新기술산업의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자동차기술기반 ICT‧수소융복합 新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신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총 191억원, 일자리 943개 창출

① 신산업 기업유치/집적화 지원사업(익산‧김제‧완주 공동사업)
 - 전라북도 고용안정 세이프티 벨트 기업유치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익산‧김제‧완주 3개시군 기업유치 지원활동
② 전북 신산업 채용연계형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 수소 신산업 분야 고급인력양성 지원
 - 홀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 자동차 정비인력 양성지원
③ 전북 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연계형 기업지원사업
 - 채용연계형 미래형 친환경특장차 기업지원 사업
 - 채용연계형 홀로그램 기업성장 기업지원 사업
 - 채용연계형 수소전기차・모빌리티 기업성장 기업지원 사업

▲ 고용 서비스망 구축= 프로젝트 Ⅳ는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 고용서비스망 및 고용안정 선제대응 브릿지 구축으로 전북경제 중심축인 3개 시군의 고용안정 Safety Belt를 구축하여 고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총 388억원, 일자리 6,462개 창출

① 전북 고용안정사업단(총괄사무국) 운영
 - 성과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지역고용네트워크 활성화)
 - 전북혁신일자리 학교(역량강화)
② 시군별 고용안정 선제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고용안정 선제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 전라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최접점 서비스 제공
  (발굴 및 연계, 재직자, 실업자, 재취업자, 이․전직희망자 고용서비스 제공)
 - 전북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통합서비스망 구축운영
③ 전북형 기술‧고용연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기술, 고용 정책 등) 및 기타지원사업 연계
 - 고용전문컨설턴트 육성 및 역량강화(2차년도부터 추진)
④ 일터혁신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생산현장 체질강화 지원
 - 작업현장에서의 현장문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정혁신 활동 지원
 - 작업환경을 개선 및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원

추진배경

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고 확진자수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상황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

‘20.2월 전북지역 제조업 BSI지수는 57로 전월대비 6포인트가 하락했으며, 3월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7%가 감소한 62.9%를 기록하고 있고, 취업자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4천명이 감소한 907천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20년 1/4분기 청년층(15~24세) 고용률 역시 30.3%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p 하락하였고, ‘11년 1/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17년 이후 자동차 협력업체의 위기와 제조업 연쇄도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가운데, 전 도민이 힘을 모아 고용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또 한번의 심각한 고용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요건 미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익산시는 넥솔론, 동우화인켐, 축림 등 제조업 113사가 연쇄도산하여 실업자 수가 ’18년 대비 5천명이 증가하고 ’15년 대비 14,290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

김제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자동차 실적악화로 인해 지역내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어 한국GM 협력사 4개사 폐쇄 등 주력산업위기에 따른 일자리감소로 고용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완주군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대수가 급감(’15년 대비 19,464대, 30.7%)함에 따라 2020년 20~40%(1,000~2,000명) 인원감축이 예상되는 등 현대자동차 생산대수 감소로 촉발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완주군 전산업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난을 극복하고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익산, 김제, 완주 3개 지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하여,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추진경과 및 공모 선정을 위한 노력

전북도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각 참여시군, 도내 혁신기관들의 숙의 끝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假 제안서를 작년 11월 8일 고용부에 제출하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심층컨설팅과 지역 일자리 자문단과 거버넌스를 재구성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십차례의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와 사업계획서 컨설팅를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현장의 애로를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사업의 한계점들을 해소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고용환경 개선, 창업지원 등 새로운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고용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전문가, 통계전문가 등 지역의 역량을 총 동원했고, 중앙 단위의 일자리정책 자문단 및 전문가의 협의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 1월말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고용노동부 발표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2월 우선 협상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발표 심사에 송하진 지사가 직접 참석, 지역고용 위기상황의 심각성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절박한 심정으로 설명해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3월~4월에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례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4. 21일 선정됐다.

이번 공모선정은 제안서를 제출했던 전국 19개 컨소시엄 중 5개 컨소시엄만 선정되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뚫고 대규모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사업계획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가장 많은 예산*를 확보했으며, 이번 업무협약도 이런 맥락에서 5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가 대표로 고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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