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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의장 징계 철회한 전북도의회 ‘비판’"
전북일보 = 이강모 기자
2020년 04월 24일 (금) 08:53:18 전북일보 http://www.jjan.kr
   
     

전북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성 권고를 슬그머니 철회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해 4월 4일 동유럽 해외 연수와 관련 여행사측으로부터 현금 등 7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2일 특위를 열고 재판에 념겨진 송 의장의 징계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특위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특위는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기로 했고, 다만 송 의장이 행사 등 대외할동에서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봉(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통과 등을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을 빼앗은 것으로, 의장직은 유지하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 식물 의장’을 만든 것이다.

송 의장 역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공개사과를 하며, 특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리특위(위원장 문승우)는 다시 지난 22일 특위를 열고 지난해 5월 2일 의사봉을 빼앗기로 결정했던 징계성 권고를 철회시켰다.

윤리특위는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북도의회 위상 및 신뢰도가 저하됐다”며 “또 (송 의장은 그간)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진 점과 의장 임기 만료(2020년 6월말) 전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의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의회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며 “의회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뒤집은 것으로 송 의장의 명예회복이 아닌 도민 신뢰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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