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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코로나19 걱정 마, 전주시민 생활안정망 구축됐다
2020년 03월 10일 (화) 신상철 기자 sinscastle@naver.com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불안 등 사회적 위기가 심화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에서다.

또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에게는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한 마디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것은 재난 발생 시에는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기 때문이다.

소득감소는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나아가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는 자살·이혼·아동 유기·가출·범죄 등의 각종 사회병리현상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보장할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와 실직자 가구 등이 해당된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출감소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고용해지 및 무급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비임금근로자, 택시기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이러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약 5만 가구로 파악하고 있으며 총 250억원을 투입해 이들 가구에 단 기간 긴급 생활안정이 가능한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지급한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용 불안으로 당장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대상자들이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계층별 불평등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와 청년 구직자 등도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영세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특히 시는 영세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갑작스런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표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2만2000여 사업장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3개월 동안 2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4대 보험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215만원 미만 근로자 9192명으로 시는 10개월 동안 1인당 10만원까지 4대 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한다.

동시에 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마케팅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3개 직접 지원사업과 더불어 간접지원 형태의 경제 활성화대책도 추진된다.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일시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약 3300여 영세 소상공인에는 1인 당 3000만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2.5% 의 이자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100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연간 2.5%의 이차를 보전해주는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IMF의 경제위기 때와 같이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감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일자리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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