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4.10 금 08:39 
검색
안호영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환영’
2020년 01월 12일 (일) 08:45:34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농어촌지역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 해결 큰 도움 줄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됐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법 제정의 필요성이 큰 만큼,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대상으로 설득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었다”며 “앞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1명의 대표발의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전북은 소셜 미디어로의 지향과 발맞추어 SNS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명사들의  
글을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 포커스와 일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데일리전북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군산통합네트워크, “코로나 극복 1%
4월 3일 오늘과 내일 모레의 날씨
전북도, 저소득 청년의 자립 청년저축
농협 진안군지부, 이웃사랑 반찬 나눔
“언제 어디서든 식초음료?” 고창 카
진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점검
익산지역 코로나 자가격리 이탈자, 주
< script async src="https://platform.twitter.com/widgets.js" charset="utf-8">
  인사말씀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56401)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73 데일리전북
전화: 063) 253-0500 | Fax: 063) 275-0500
등록번호: 전북아00023 | 등록연월일 : 2007.6.25. | 발행 · 편집인: 이대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대성
Copyright ⓒ since 2007 데일리전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2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