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6.5 금 08:54 
검색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청신호..'새만금사업법' 국회 통과
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2020년 01월 10일 (금)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작년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및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해 8월 20일 국토위,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드디어 1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됐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만금 입주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해 새만금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 유인이 용이할 전망이다.

여기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해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되어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현업축사 매입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전북은 소셜 미디어로의 지향과 발맞추어 SNS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명사들의  
글을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 포커스와 일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데일리전북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송하진 지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유기상 고창군수, 군정현안 해결위해
전국시도의장협, 전동킥보드 등 안전한
전북도의회,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
유진섭 시장, 국토부에 "동진강 국가
전북대 인수공통硏 “국가감염병硏으로
[초점]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우리
< script async src="https://platform.twitter.com/widgets.js" charset="utf-8">
  인사말씀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56401)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73 데일리전북
전화: 063) 253-0500 | Fax: 063) 275-0500
등록번호: 전북아00023 | 등록연월일 : 2007.6.25. | 발행 · 편집인: 이대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대성
Copyright ⓒ since 2007 데일리전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2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