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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2020 본예산안 및 2019 추경 심사
2019년 12월 04일 (수) 07:16:34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3일 전라북도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는 도 새만금추진지원단과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책질의>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자치행정국의 ‘직원 임차 휴양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만족도 및 의견 조사 등을 실시했는지를 물으며 직원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선호지역 휴양시설 및 주말 사용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자치행정국의 ‘전국 및 도내 평생학습축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수년간 10개 시군에 1천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시군별 차등있게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좀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새만금 홍보물제작’,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등 새만금 홍보관련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다며 예산절감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시 세계잼버리사업 홍보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협의체 구성·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타 실국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전문가 협의체·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새만금에 검토 중인 200만평 규모의 말산업 육성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에 말산업이 맞는 것인지를 물으며 새만금에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농림부, 마사회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자치행정국의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은 도내 친일인물 및 친일잔재 목록작성 등이 주요사업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친일인명사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친일인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10억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장학숙 관리, 장학기금 적립 및 장학사업 등 재단고유사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도내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새만금현장초청’, ‘새만금과 인근3개 시·군 팸투어’ 사업 등은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및 파워블로그, 여행사업자 등을 새만금으로 초청하여 새만금 사업 홍보와 함께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물으며 지속적인 사업성 분석으로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가 있는 부분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의 ‘도민이 함께하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의 수질보전 활동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관련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새만금 해수유통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평화통일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에 비해 이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농축수산식품국소관 ‘축산물소비촉진행사사업’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소비촉진행사도 필요하나 민간유통업체 등 자체 실시 하도록 맡기고,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대비 ㎢당 가축사육수가 세계 1위, 돼기고기소비량은 세계3위라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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