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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설치 촉구 건의
2019년 12월 04일 (수) 07:11:52 문양수 기자 news2200@naver.com

[건의안 전문] 완주군의회는 9만3천여 완주군민들이 우리지역에서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국민 보건 업무과 사회적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완주군은 2012년 7월. 완주군 컨트롤타워인 군청사를 전주시에서 지금의 용진읍으로 이전하므로써‘완주군민이 진정한 완주주인’이 되는 본격적인‘지방자치정부’의 새막을 열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 ‘완주소방서,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군산림조합’등 주민안전 및 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전주시로부터 완주로의 이전을 결정하므로써“군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완주”로의 면모를 완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완주군민들이 우리 지역내에서 제공받지 못하고 전주시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업무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관련업무”이다.

이는 군민삶과 직결된 중요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에 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중 광주지역본부에서 전북을 관할하고 있는데 전주남․북부지사를 비롯해, 정읍․익산․군산․남원․김제․진안지사 및 부안고창지사 총 9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완주군은 9개지사 중‘전주 북부지사’관할이다.

완주군은 오랜 세월, 전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권이 전주와 비슷하다는 해묵은 논리에 떠밀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주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당연한 듯, 강요받아 왔다. 이는 엄연한 기득권자들의 자기편의적 합리화이며, 힘없는 완주군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2019년 10월말 기준 완주인구는 93천여명으로, 인근 남원 ․ 김제시보다 1만여명이 더 많다.

또한 통계청자료 2018년기준“건강보험 지역가입자수”를 살펴봐도 완주는 27천여명(26999),김제 26천여명(26149), 남원 25천여명(25686)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대상자 수 역시.. 완주가 이들 시지역보다 더 많다. 더불어 2018년기준 완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3천6백여명(3565)에 달한다.

하지만, 완주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없다.

그래서 완주군민은 건강보험관련 민원처리나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 전주북부지사를 찾아가야 한다. 특히, 동상․운주․경천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전주를 오가며 꼬박 하루를 버려야 한다.

완주군민이 남원․김제․전주시민들 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100세시대를 맞아 웰빙, 웰에이징, 웰라이프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치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사소한 불편까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험공단이 완주군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책임자들의 무관심속에 완주군민은 여전히 차별아닌 차별을 받으며 지금도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이제. 완주군 의회는 9만3천여 군민들을 대표해, 완주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염원이 이뤄질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 우리의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2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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