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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중단 위기
전북일보 = 김진만 기자
2019년 12월 03일 (화) 06:42:42 전북일보 http://www.jjan.kr
   
   

전주시가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대표적 소상공인 지원 공약인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서 최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가 시의회로 넘긴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은 도비만 7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시비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올해 도비 7억6000만원과 시비 17억7700만 원 등 25억3400만원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을 줬다.

전주시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연매출 1억2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0.8%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경영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시장의 민선 7기 대표적 공약인 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아 관련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전주시는 최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김순규 사무처장은 “영세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홍보도 제대로 안되었고 신청도 복잡하다”면서 “이제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전시행정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빠지면서 담당 부서와 예산 부서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일부 인정하는 등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빠진 것 같다”면서 “내년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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