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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금리 빚' 못갚는 서민 급증
전북중앙신문 = 김성아 기자
2019년 10월 10일 (목) 08:56:33 전북중앙신문 http://www.jjn.co.kr
   
   

장기적인 경기침체등으로 서민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당국의 서민 금융지원 방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 등으로 인해 연체액과 대위변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9.1%로 급등한 데 이어 올 6월 말 기준 10%까지 올랐다. 

민간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최고 연 10.5% 금리)로 빌릴 수 있음에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현재 대위변제율이 2017년 말 대비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8·9등급 역시 큰 폭으로 올라 저신용자의 자금사정의 악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할 돈(대위변제액)도 2017년 말 2천364억원에서 올 6월 기준 7천928억원으로 200% 이상 치솟은 상황.  

뿐만 아니라 미소금융이나 드림론 등도 마찬가지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등급(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경우 올 6월 기준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5%p 증가한 7.1%를 기록했다. 연체금액은 2017년 말 465억2천만원에서 22% 오른 569억원이다. 

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올 6월 기준 28.4%로 집계, 지난해 말(28.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대위변제건수와 대위변제금액은 각각 1천574건, 146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는 정부 보증을 통해 높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대위변제금액이 반년 만에 100억원 넘게 증가한 만큼 정부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은행에서 진행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소득 3천500만원 미만 지원) 연체액도 2017년 말(1천185억원)보다 29% 이상 급증한 1천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취급하는 15개 은행 가운데 연체율(올 6월 말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은행으로 무려 10.8%에 달했다. 이어 씨티은행(5.4%), 신한은행(3.3%), 우리은행(3.2%), KEB하나·부산(2.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가운데 대출 잔액이 가장 많지만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로 연체율은 15개 은행 중 가장 낮은 0.9%로 파악됐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상환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경기침체 및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서민고용시장의 악화가 서민가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이들이 다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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