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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동 법조시대 개막··· 변화의 바람 분다
전북중앙신문 = 윤홍식 기자
2019년 10월 07일 (월) 09:02:36 전북중앙신문 http://www.jjn.co.kr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12월초 새로 조성된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한다.

법원과 검찰청 청사가 모두 이전하게 되면 전라북도는 43년 동안의 덕진동 법조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76년 전주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옮겨온 법원·검찰 청사가 만성동에 자리 잡게 되면 덕진동 기존 청사 부지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혁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전주 만성지구는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전주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되어 혁신도시와 함께 전주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함께 들어서 법조타운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 이전에 따른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의 풍부한 수요와 유동인구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와 함께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도시개발지구이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434,193㎡[한국토지주택공사 583,891㎡, 전북개발공사 850,302㎡]이다.

수용인구는 5,789세대 15,631명이고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입지하는 만성지구 법조타운은 복합다기능 지구로서 생활 편의성 향상과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황방산과 기지제를 연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속에 주거, 첨단산업지원, 업무(법조),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기 완결형 도시로 성장예정이다.


▲전주지법, 법정·조정실 대폭 늘려, 양질의 사법 행정서비스 구현

전주지방법원 신청사는 오는 11월 중 완공돼 11월말부터 이사를 시작해 12월 초 업무를 개시할 전망이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신청사는 만성동 439번지(부지 3만3000㎡, 연면적3만900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공사비는 730억원에 달한다.

층별 공간배치를 보면 지하 1층에는 주차장,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이 들어선다.

2~5층에는 민사법정과 조정실, 6~11층에는 판사실과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자리 잡는다.

전주지법은 착공이후 분기별로 청사 이전 준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고 신축 공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왔다.

판사실이나 법정·조정실 수도 대폭 늘어나게 돼 더욱 원활한 사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판사실은 35개실에서 49개실, 조정실은 10개실에서 14개실, 법정은 12개실에서 27개실로 증가한다.

재판 당사자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장도 350대로 확대된다.

전주지법 신청사에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의 흉상이 세워진다.

이들은 모두 전북 출신으로 가인 김병로(순창·1886~1964)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했으며, 해방 후에는 반민족특별법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다.

화강 최대교(익산·1901~1992)는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검찰의 양심을 지킨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사도법관’ 김홍섭(김제·1915~1965)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바탕으로 재판했으며 교도소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삼성 흉상은 신청사 1층의 직원 주출입구에 설치된다.

제작은 세계적인 조각가 김남수가 맡는다.

또 신청사에는 전북 출신의 김병종·송계일·유휴열 화가의 작품이 비치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을 비롯한 사무직원들이 법조계와 전북을 빛낸 법조삼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본받을 수 있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지역사회 통합하는 정의와 통합의 상징물로서의 신청사 구현

전주지검은 전주지법 준공 시기에 맞춰 지검 청사도 올해 11월말 이전할 계획이다.

그동안 낡은 청사와 비좁은 업무공간,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민과 검찰 직원이 불편을 감수했었다.

검찰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 검찰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정의사회 실현, 사회 갈등 조정 등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의와 통합의 상징물로서의 신청사를 구현한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5년 4월 신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설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4월 착공했다.

신청사는 전주시 만성도시개발구역 내 법조타운에 3만32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은 2만6200㎡다.

신청사는 검찰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했다.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사무실 배치로 업무능력 배양을 극대화했다.

보안 및 방재를 고려해 감시카메라 및 최첨단 경보시설을 갖춘다.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영상녹화 전자조사실은 2개 검사실별 1개를 설치한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수사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100면, 지상 200면 이상 등 33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공공 조경시설과 민원인을 위한 옥외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특히 조경면적은 대지 면적의 32%를 확보해 쾌적한 환경과 휴식을 제공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주지검 청사는 1977년 이래 증축 등을 통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노후화가 계속되고, 구조가 복잡해 화재예방과 청사방호에 어려움이 많았고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한 것이 사실이다”며 “차질 없는 신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덕진동 기존 청사, 어떻게 활용하나

정부는 지난 1월 전주지법·지검 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2000㎡)을 선정했다.

전주지법·지검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전주시 덕진동 기존 부지(2만6000㎡)에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연계한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현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법조삼성으로도 불리는 ‘법조 3현 기념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역사관·연수관·체험관’, ‘로(Law)-디지털도서관’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시는 올해 사전 용역비(3억 원)를 국비로 확보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이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아트 중심의 전시관을 구상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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