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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새만금 막장드라마를 멈춰라”
2019년 07월 25일 (목) 21:36:03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수상태양광 및 카지노 설치반대 기자회견문 전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세계 최대규모의 2.1GW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 17일 ‘복합리조트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만금에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하, 새만금전북행동)’은 다음과 같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카지노 설치사업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새만금 해수유통 없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반대한다!

2019년 6월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 수질조사 지점 13곳 중에서 9곳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6급수(10ppm초과)를 기록하여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새만금호의 담수화 목표시기인 2020년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계획도 없이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죽음의 호수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무책임 행정의 극치이자 막개발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전북행동은 수상태양광 발전계획 추진 전에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6월, 새만금호 수질평균>

지점

DE1

DE2

DJ2

DL1

DL2

DL3

ME1

ME2

MK7

ML2

ML3

ML4

SP

COD

10.1

12.5

10.9

13

10.3

10.4

11.9

12.4

6.4

7.4

6

5.7

12.3

특히, 이번에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대상지는 새만금호 수위를 -1.6.m로 관리하면서 갯벌로 드러나 이미 육화되거나 수심이 낮은 곳인데, 이곳을 수심 2m이상의 깊이로 준설하여 부력식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부지에서 준설한 흙은 주변의 스마트수변도시 등의 매립토로 사용한다.

그런데, 20년 후에는 태양광발전기를 철수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개발을 계속한다고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다시, 주변에서 흙을 준설하여 부지를 매립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육상에 인위적으로 물웅덩이를 만들어 수상태양광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으며, 당초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돌려막기식 사업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정부예산이 중복해서 낭비가 된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수심을 2m이상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준설할 경우 새만금호의 물그릇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결국 새만금호의 물흐름을 정체시키고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수에 넓은 면적의 태양광판넬을 설치할 경우, 녹조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여 녹조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판넬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녹조발생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전북행동은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에 앞서 수질과 생태계 개선사업이 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오히려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수질과 생태계 개선계획이 없는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반려해야 할 것이다.

2. 새만금 막장드라마의 결정판, 새만금 도박장(카지노) 설치 반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도박장 설치로 관광객과 내방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와 가정파탄,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또한, 리조트를 개발하면서 썩은 호수위에 리조트를 개발한다면 이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의 호수위에서 죽음의 도박판만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새만금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 돈을 빌미로 전북도민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도박장 설치계획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새만금사업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박장 설치는 새만금 막장드라마의 결정판이다. 더불어 죽음의 호수위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수질과 생태계 개선계획 없는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도 환경을 보전해야할 정부의 책무을 방기한 막개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새만금 막장드라마를 멈추고, 제대로 된 새만금사업을 위해 초석부터 다시 놓기를 바란다. 그것은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이다.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다시 한 번 해수유통 없는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반대하며, 도박중독 등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파괴와 범죄발생의 온상인 새만금 도박장(카지노) 설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19. 7. 25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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