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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균형발전 없는 전북 대도약 없다”
2019년 06월 18일 (화) 09:11:26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17일(월) 제 36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전북의 특정지역 쏠림이 매우 심각하고 특정지역 중심의 사고가 만연해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 15곳 중 11곳이 특정지역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이 매년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해당 기초단체의 세입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69억 중 68억이 특정지역의 세입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북도와 직속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특정지역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동부권 특별회계를 지원받는 각 시군에 연간 도비가 17억 가량 지원되는데 반해 연간 80억 원 이상이 특정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영 의원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불로소득의 차이가 도내 시군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전라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인구 감소율과 감소인원수를 고려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인구급감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 분산배치, 제2청사 설치 및 공공기간 추가이전 시 도내 균형발전을 고려 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영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중앙에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도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치부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여전히 전북에는 특정지역 중심・위주의 사고가 만연하며, 이러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전라북도 대도약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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