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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민·시민사회 배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출범 규탄
2019년 06월 17일 (월) 08:26:36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성경찬 위원장)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출범을 규탄했다.

녹색연합(김지은 사무국장)과 환경운동연합(김재병 사무처장), 녹색당(김선경 사무처장)도 뜻을 함께 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으나 지역주민 등이 배제된 채 구성된 위원회가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참여한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첫 시작은 제대로 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별대책위원회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전라북도와 함께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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