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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도의원 “새만금태양광 사업시행자 모집공모 전면 보완하라“
2019년 06월 11일 (화) 08:21:55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성명서 전문] 작년 10월 30일 문재인대통령의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로 출발된 태양광사업이 민관협의의 합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7월 1일이면 공모접수 마감이 되고 7월 11일 우선 협상자 평가를 거쳐 결정이 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태양광 사업 모집공모 과정은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 업체가 사실상 패싱되고 있으며, 전북 소재의 아주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참여하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 40% 참여에 대한 애초의 정신은 군산 고용산업위기 지역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전북 지역의 도내 업체에게 실질적인 경영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대다수 지역기업 참여가 2~3개기업을 넘지 않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

지역기업의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고 지역기업이 ‘을’이 되고 있으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에 빠지게 하고 있다.

더구나 새만금개발공사는 5월 2일 공모사업 공고를 냈었으나 28일 변경공고를 냈다. 지질조사 등 참여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변경이라 하지만, 혹시 특정업체를 봐 주 기 위한 의혹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특히, 28일 변경공고 안에는 자기자본비율( 일명, 에쿼티)을 20%로 슬그머니 끼어 넣었다. 대기업은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기업의 경우 상당한 자금압박으로 작용하여 참여자체를 심각하게 제한한 결과가 되고 있다.

지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은 또 있다. 무리한 신용율 적용과 태양광매출결과를 요구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에 준하는 전북지역 1군 건설업체만 참여하고 대다수 지역기업은 하도참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모사업 평가위원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광주전남북 국립대학교수로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광주전남은 전북에 4배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평가가 지역편중 현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새만금태양광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정한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엄중한 책임감을 갖기를 바라며 군산지역 도의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 및 전라북도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보완하라!

둘째,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및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라!

셋째, 자기자본비율 20%, 신용도 및 매출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참여조건을 보장하라!

넷째, 태양광사업이 군산고용위기 극복 및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전면 보완하라!

2019년 6월 10일

전라북도의회 군산지역 도의원 김종식, 문승우, 나기학, 조동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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