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9.6.19 수 09:56 
검색
익산, 억대 요양급여 가로챈 간큰 요양보호사
전북중앙신문 = 윤홍식 기자
2019년 06월 10일 (월) 07:02:29 전북중앙신문 http://www.jjn.co.kr
   
   

고령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 억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 센터장 A씨(57)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자를 상대로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에게 아예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횟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용 태그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한 뒤 재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방문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전산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상에는 요양보호사가 실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믿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투명한 수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해 둔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비콘(Beacon)’을 범행에 악용한 것.

경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노인 집에 설치된 ‘비콘’에 방문 기록만 남기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식이었기 때문에 적발된 요양보호사들은 재가 노인들 집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정보 전달 장치 ‘비콘’에 방문 기록을 남긴 뒤 목욕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을 기다리다 재차 종료 기록을 남기고 돌아오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 1억5천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이 비교적 크고 가담자가 많아 신속히 수사했다”며 “국가재정 피해와 함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전북중앙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전북은 소셜 미디어로의 지향과 발맞추어 SNS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명사들의  
글을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 포커스와 일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데일리전북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기고] 판소리는 촛불집회다!
김제 '두 얼굴'의 이상한 식자재 마
김제시,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군산대 유스타팅, 창업경진대회 ‘한국
제45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명창부
전북대 동문 미국UCR 김상곤 박사,
전주시, 16일 U-20 태극전사 우
  인사말씀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56401)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73 데일리전북
전화: 063) 253-0500 | Fax: 063) 275-0500
등록번호: 전북아00023 | 등록연월일 : 2007.6.25. | 발행 · 편집인: 이대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대성
Copyright ⓒ since 2007 데일리전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2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