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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부안 선거구, 인구줄어 통폐합 걱정
새전북신문 = 강영희 기자
2019년 06월 07일 (금) 08:38:05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
   
   

김제부안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북 정치권이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실제 국회의원 선거제가 개편되지 않고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김제 부안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 선거구 통폐합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5월 현재 김제부안 지역 인구는 13만 8,506명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하한선인 14만명에 1,500여명이 모자란 상태다.

2015년 10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20대 총선 전 확정된 지역구(253석) 상 하한선은 각각 28만명, 14만명이었다.

특히 당시 김제 부안 인구가 14만 6,024만명으로 하한선을 거뜬히 넘어섰지만 이 지역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 4년여만에 인구 7,500명이 줄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4만명 이상이었지만 매달 150명 가까이 인구가 줄면서 선거구 하한선이 붕괴된 상황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출산율 급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인근 혁신도시로 이주율 증가가 김제시 인구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교롭게도 도내 13개 지자체의 인구가 매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 덕진구 인구는 5월 현재 전월 대비 1,000명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남원임실순창 지역 인구도 인구하한선에 소폭 미달, 위태로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행 선거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전북 지역 선거구 수는 9석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은 국회 법안 발의 기준인 10석에도 미치지 않을 경우 현안 추진 과정에서 동력 자체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도내 한 보좌진은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도내 지역구 의원 수가 9명으로 줄어든다면 공동발의 조건조차 채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심 지역을 제외, 도내 11개 시군 전체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도내 국회의석 축소가 한차례 더 있을 경우 전북 선거구는 도심권과 농어촌 지역간 균형이 깨질 뿐만 아니라 선거구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쉽게 말해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인해 21대 총선에서 △김제 완주 임실 △정읍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순창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도내 의원들은 타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계획 중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수를 상대적으로 축소, 지역구 의석 통폐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 착안, 지역구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국회의원 분구가 유력하며 경기도 군포와 부산 남구, 전북 김제·부안,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통폐합이 전망되고 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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