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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전북도교육청 적재적소 필요 예산 편성 주문 촉구
2019년 05월 14일 (화) 22:30:10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4일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끼워맞추기식 예산”이라면서 “현장 목소리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적절한 예산을 담지 못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도교육청 운영경비가 필요하기보다는 살을 붙이는 예산 편성”이라면서 “특히, 청사 비품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가 추경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예산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체적인 추경예산안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도내 일선학교가 폐교된다면 지원금이 발생된다”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지역민 등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 도교육청의 행정이 일방통행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학교신설 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철저한 진행이 요구된다”고 말했으며, 또 지방채 상환에 대해 “채무없는 교육재정 노력은 인정하지만, 도내 교육 현안사업이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감사사례집’ 예산은 유사사례 발생의 사전예방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책자 발간 예산으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사례보다 좋은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학교신설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여유공간 발생과 시설이 태부족하다”면서 “특히, 유휴시설을 대체해 증축함으로써 학교의 기형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청 시설 증축 등에 있어 예산의 시급함을 따져 편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특별교부금의 단가와 자체사업비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예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단가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소통을 강화해 비법정이전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은 이번 전라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37억 ▲학교 급식기구와 시설확충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조성, 공기정화장치 보급, 학생안전체험 및 수련시설 확충 등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682억이다.

이와 함께, ▲무장애 통합놀이 공간 구축과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개선, 예술교과실 및 보건실 현대화, 특성화고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93억 ▲인건비 217억 ▲학교 신설과 시설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과 학교·교육행정기관 시설 1,303억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1,467억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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