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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돌입
2019년 04월 15일 (월) 19:25:32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2019. 4. 15일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전라북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7조 530억 원(본예산 대비 5,147억 원 증가, 7.3%↑)의 규모로 지난 3월 29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6,988억 원(본예산 대비 4,747억 원 증가, 8%↑), 특별회계가 6,185억 원(본예산 대비 234억 원 증가, 3.9%↑),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신설로 8,689억 원(본예산 대비 400억 원 증가, 4.8%↑)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생활 SOC 사업 중심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제활력에 역점을 두고,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반영, 대형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본예산 삭감사업의 경우 삭감사유 해소여부,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를 비롯한 제11대 제1기 예결위원들은 군산의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보와 생활안정, 신산업 및 대체산업 육성, 청년들의 타시도 이주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대책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다.』며 『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낭비성․소모성 예산은 철저하게 심사하여 삭감하되, 꼭 필요한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하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라북도와 소통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개시해 활동중이며, 오는 5월에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6월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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