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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정치권 역할 90% 명운걸고 풀어야
전북중앙신문 = 김일현 기자
2019년 04월 15일 (월) 08:36:39 전북중앙신문 http://www.jjn.co.kr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사안이 결국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현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할이 사실상 90%인 셈이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은 사활을 걸고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10명에 불과해 이들 2대 현안 추진을 위해선 범전북 정치권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재경전북도민회와 출향민들을 하나로 엮는 작업도 중요하다.

특히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들 현안이 정치적 공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제3금융중심지는 부산권의 견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도 여러 난관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적 공방전으로 더 격화하기 이전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해법을 찾아내야 하고 이는 당연히 도내 정치권의 몫이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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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그리고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전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안은 타 지역과 직간접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더욱이 내년은 국회의원 총선거 치러진다.

여야 주요 정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들도 이 사안에 대거 가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북 역시 이들 현안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도내 각 정당의 총선 성적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야 전북도당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들 사안 해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총선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2대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공약이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정치권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선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인 민주평화당이 국회 상임위 활동과 성명서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다.

민주평화당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는 전북도민들과의 맹약”이라면서 “전북도민들은 6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전북의 새로운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하지만 지난 해 부산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이 공개적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반대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하더니 용역보고가 연기되고 급기야 제3금융중심지 시기상조론까지 거론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앞길은 미세먼지 가득한 거리처럼 답답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부산 정치권 등 부산경남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절된다면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지난 달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질문했고 이 총리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6월 안에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임에도 객관적 정책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었다.

평화당이 이 문제에 이 같이 집중하는 이유는 타 지역의 공세적 자세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일례로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남구갑)은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하며 특히 부산은 전무해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가 F학점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특히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특화된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산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권의 김해영 의원(민주당 부산연제구)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내실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며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금융 허브로 거듭나는 게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전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부산권은 국회 제1, 2당이 여야 구분없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전북 역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 모두 더욱 강력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내년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도 총력전을 통해 도민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 전주 특례시 지정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는 전북과 함께 충북 청주시도 힘을 모으고 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달리 충북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실제로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정 대표를 포함해 강창일, 김관영, 김광수, 김영호, 김종회, 김한정, 도종환, 박주현, 변재일, 안호영, 유성엽, 오제세, 이용호, 이춘석, 장정숙,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홍익표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정 대표는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8일에는 전주지역의 김광수(평화당 전주갑),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을) 정동영(평화당 전주병) 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그리고 정우택(자유한국당 청주시상당구),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 김항섭 청주부시장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로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전주,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 등은 특히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의 지원 속에 국가예산과 기관유치 등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1/2, 1/3 정도 밖에 정부 지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을 늘 응원하고는 있지만 광역시 없는 전북과 충북에 꼭 특례시를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특례시는 이처럼 전북 홀로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충북과 함께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 출신 진영 장관이어서 범정부내 여론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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