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9.5.24 금 09:12 
검색
전북도,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추진
2019년 03월 15일 (금) 08:49:17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방도에 지정된 접도구역 중 오류로 지정되었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지역, 현행규정상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할 계획이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며 지방도의 경우 도로 양쪽에 5m씩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과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하며,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주는 아무 보상 없이 건축물 신축,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토지 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막대한 규제이므로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경감시키고 향후 잠재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할 접도구역은 전라북도가 관리청인 지방도 중 지형도면에 실제 사용하는 도로와 다르게 고시된 지역 및 오류로 지정된 경우, 현행규정상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정비하게 된다.

우선 접도구역 관리책임자인 시군에서 4월까지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며, 도에서는 수요결과지역에 대해 관련규정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제여부를 검토 후 10월중에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어서 지방도에 지정된 접도구역이 잘 못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은 해당지역 시군도로관리부서에 4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규정상 불가피하게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토지 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재산권의 제한일 수 있다.”면서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이번에 관련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제 또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전북은 소셜 미디어로의 지향과 발맞추어 SNS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명사들의  
글을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 포커스와 일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데일리전북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고창 궁산권역, 2020 어촌분야 일
전주A호텔 경영 악화 억대 임금 체불
전주시, 학산-고덕산 등산로 45곳에
임실에서 예서로 쓴 추사 김정희 금석
5월 17일 전북도 및 시군 주요행사
[위기 맞은 전북의 백두대간] 구상나
GM 군산공장 조기 재가동 순조
  인사말씀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56401)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73 데일리전북
전화: 063) 253-0500 | Fax: 063) 275-0500
등록번호: 전북아00023 | 등록연월일 : 2007.6.25. | 발행 · 편집인: 이대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대성
Copyright ⓒ since 2007 데일리전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2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