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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의미와 효과
2019년 01월 29일 (화) 22:41:28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송하진지사 “새만금 조기개발, 공항건설 속도 주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이 항공오지 설움을 벗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29일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전북에도 이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0년 숙원사업의 해소다.

200만 전북도민 열망과 총의가 모아진 결과이며, 새만금 명품도시 조기개발 견인, 일자리와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물론 농생명식품산업과 금융산업 등 전라북도 주력 핵심산업과 미래형 산업과도 연계되는 유무형의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전북도 공항 건설 역사와 그동안의 노력

전북권 공항은 1968년 2월 전주시 송천동에 전주비행장이 준공돼 서울-전주-제주간 노선 민간여객기가 운항을 시작했으나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해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이후 전북권 공항건설은 김제공항 건설(‘90. 12~’06. 11),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08. 9~’13. 4),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14. 11~현재) 등 크게 시기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90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김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98년 9월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본격화 됐다. 

건교부는 이어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를 한 뒤 1천474억원을 들여 김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에 길이 1,800m, 너비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춘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공사업체 선정과 용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감사원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4년 전면 백지화됐다.

전북권 공항에 대한 도민 염원은 2008년 당시 정부가 ‘광역경제권 30개 선도프로젝트’로 이를 선정하고 2011년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면서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려는 전북도는 미군과의 SOFA 과제로 채택하고 실무협의회 등을 거쳤으나 군사작전과 안보 등의 이유로 국제선 취항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1992년 12월부터 군산공항에 군산∼김포, 제주 노선이 취항하고 지금까지도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군산공항은 국제선이 취항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공항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도의 전북권 공항 건설은 2014년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실무적으로 다시 본격화 됐다.

도는 새만금지구 한중 경협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국내외 기업유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무주 태권도원 개원 등 항공수요에 대비한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분석 아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그러면서 2014년 11월부터 곧바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해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포함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져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지역공약사업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전북권 공항 건설 여건이 더욱 성숙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접수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신청한 뒤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상공회의소, 애향운동본부, 재경전북도민회, 경제인 단체 등 도민 총의를 모아 예타면제 건의활동을 벌여 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냈다.

□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효과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한 것은 새만금의 최종 목표인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을 이루려면 동북아와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항로(航路)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항 건설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유치 촉진으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2023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 새만금사업의 성공, 농생명산업,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 도시로의 성장, 대한민국 여행 체험1번지 육성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전북도의 핵심과제 성과 도출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도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함이었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건설기간 동안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볼 때 전국적으로 약 2조7,046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1만2,374명의 고용을 촉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에서만도 약 1조5,433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8,48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공항 완료 후에도 종사자 및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이른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공항의 복합물류체계>

   
     

 

 

 

 

 

 

 

 

 

 

도는 새만금의 경우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가 필요 없고,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이미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접근 교통망 개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어 경제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항건설로 새만금지역에 적기 투자유치를 촉진, 개발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새만금사업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향후 일정

새만금지역 또는 인근에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8. 7월∼19년 6월) 사전타당성용역을 통해 공항의 위치, 시설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용역을 통해 공항의 위치, 시설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을 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로 보상이 필요 없고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는 공항의 최적지로 착공과 동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정상적인 공항 건설 절차가 진행될 경우 8~9년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행사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가 전북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또 “국제공항 건설 예타도 면제된 만큼 관련부처 등과 함께 새만금사업 조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항 건설 역시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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