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9.4.23 화 08:46 
검색
“고창 앞바다는 고창군민의 터전, 상식이 통하는 헌재 판단 촉구”
2019년 01월 26일 (토) 21:54:45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고창군이 해상경계분쟁 공개변론에 참석해 고창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법 판단을 촉구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등은 전날(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6년 고창군이 구시포 앞바다에 대해, 지난해 부안군이 곰소만 갯벌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양측 법률대리인의 모두변론과 증인심문, 마무리 변론 순으로 3시간 넘게 치열하게 진행됐다. 고창군은 구시포 앞바다(쟁송해역1)와 관련,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해상풍력실증단지는 고창 구시포항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해저전력케이블, 현장사무소 모두 고창군 육지에 있다.

여기에 상대측 주장에 따를 경우 고창군 앞 바다는 영해로 뻗어 나가지 못한 채 갇혀 버리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해상풍력단지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곰소만 갯벌(쟁송해역2)과 관련해선, 고창군은 수십년 전부터 배타적 지배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고창어민의 생활터전(전국 생산량의 40% 바지락 생산), 갯벌축제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고창군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가 그려진 지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촘촘한 어장연락도, 해양수산부 고시자료(갯벌습지 보호지역에 고창쪽 갯벌만 등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측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 육지와 연결된 고창갯벌을 인위적으로 갈라서 행정구역을 다르게 하는 일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며 “구시포 앞바다 역시, 서로의 육지관할 구역이 나란히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앞 바다를 서로가 각자 관할하도록 동서 방향의 이등분선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전북은 소셜 미디어로의 지향과 발맞추어 SNS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명사들의  
글을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 포커스와 일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데일리전북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전주대 변주승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임실치즈 대부 지정환 신부 별세...
새만금, 전기·자율차 중심 미래산업기
임실군, 불법주정차 근절 주민신고제
전주시, 12억원 투자 ‘전주형 중소
우석대학교, 2019 전국종별태권도선
전주시, 종합경기장 시민 숲과 마이스
  인사말씀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56401)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73 데일리전북
전화: 063) 253-0500 | Fax: 063) 275-0500
등록번호: 전북아00023 | 등록연월일 : 2007.6.25. | 발행 · 편집인: 이대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대성
Copyright ⓒ since 2007 데일리전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2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