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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광역별 1건 예타면제"…새만금 국제공항 유력
전민일보 = 윤동길 기자
2019년 01월 11일 (금) 07:18:57 전민일보 http://www.jeonmin.co.kr/
   
   

'엄격한 선정기준' 해석 엇갈리지만, 예타면제 가능성 한층 무게감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면제 가능성이 9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유력시된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면제와 관련,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예타면제 대상사업의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광역별로 한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별로 1건씩 선정할지 등의 문제는 결정된 것이 없고, 시도가 제출하지 않은 사업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이 ‘광역별로 한건’의 기준을 이날 제시하면서 시도별로 가장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형평성을 맞추면서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전북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전북도가 최우선 순위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타면제 조사대상 사업의 선정을 위해 ‘엄격한 선정 기준’을 거듭 강조한 부문을 놓고 엇갈린 해석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타면제를 무분별하게 선정할 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 등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엄격한 선정기준’은 지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되, 균형발전의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라는 지적이다.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의 취지 자체가 수도권 등과 달리 지역의 예타 면제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균형발전과 공공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의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다. 결국, 경제·타당성 보다는 균형발전과 경기부양 파급력이 더 주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을 방문해 두 차례의 예타에서 B/C 등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남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예타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고 사실상 예타 면제를 시사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사업 요건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을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1건씩 선정된다면 전북도가 제출한 3개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 요건을 가장 충족하고 있어 예타 면제가 유력시되고 있다.

전북도의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무된 반응 속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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