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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구정책종합대책 5년간 6조3천억 투입 200개 과제 추진
2019년 01월 09일 (수) 22:29:40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라북도는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인구정책 종합대책(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8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 협의체’(공동위원장 행정부지사, 이영환 교수)를 개최하고, 전북도가 마련한 전라북도 인구 종합대책(18년~22년)을 논의 끝에 확정하였다.

 이번에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대책은 그간 추진 해온 인구정책을 총망라하고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계획과 인구증대 방안별** 추진계획으로 살펴보고 전라북도형 인구정책 특화 전략 제시와 5년간 재정계획을 수립, 인구정책 관련 정부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담았다.

* (분야별) 저출산, 청년정책, 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 (인구증대 방안별) 출생아 수 증대,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확대

 도는 그간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 TF를 ‘18.1월부터 구성하여 14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인구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컨설팅(’18.4월~5월), 결혼·출산장려 도민제안 공모(‘18.4월~10월), 인구정책 도-시군 협력회의(’18.5월~10월, 3회)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18.9월), 인구정책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8.9월~), 도민·언론·전문가 참여한 인구정책 대토론회(‘18.10월)를 개최하는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 종합대책에 반영하였다

전라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까지 인구정책의 각 분야가 협업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인구에 대한 단순 수치 제시보다는 여건조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인구 총괄팀 신설, 전라북도 인구조례제정과 함께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인구정책 종합대책 내용


○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현황 및 실태’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지역여건을 살펴보고, 최근 10년간의 인구 현황과 함께 인구 감소원인을 분석하였다.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①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② 청년 유출 등 인구유출 문제를 꼽았으며, ‘17년 인구유출의 원인 분석에서는 ‘취업’이 유출에 대한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라북도 인구환경 SWOT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전략별 인구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인구정책 대응 및 추진과제’에서는 인구정책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인구정책 추진과제를 분야별 과제와 인구증대 방안별 추진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전라북도형 인구정책 특화전략 구상 및 5년(‘18년~’22년)간 추진할 과제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 비전 및 목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이라는 인구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가속화되는 인구감소를 막고자 ‘22년까지 「인구감소율 최소화」을 목표로 설정하여 향후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5년(‘18~‘22년)간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분야별 추진과제

분야별 추진과제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청년‧일자리, 중장년‧고령화 분야와 특화분야로서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목표와 추진방향, 장단기 추진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과제를 반영하였다.

■ 인구증대 방안별 추진과제

인구증대 방안으로 ① 출생아수 증대, ② 인구유출 방지, ③ 인구유입 확대 3가지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았다.

① 출생아수 증대(저출산 + 다문화 + 도시재생‧활력)를 위해서는  청년층 주거지원과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등 결혼 장려를 추진하고 임산부 건강부터 출생아의 성장까지 출생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맞춤형 돌봄과 일·가정 양립으로 양육 부담 제로화를 추진 할 것이며,

② 인구유출 방지(청년‧일자리 + 농촌활력 + 도시재생‧활력)를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부터 취업지원, 창업까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들이 누리고 놀수 있는 문화‧복지 확충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인구유입 확대(농촌활력 + 고령화‧중장년 + 다문화 + 도시재생‧활력)를 위해서는 도농교류 활성화와 귀농귀촌 확대, 신중년 정책지원과 실버 주택 등 중장년·고령 인구 유입확대, 다문화 친화정책을 통한 외부인구 유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라북도형 인구정책 특화전략

전북형 인구정책 특화전략으로서 ① 체류인구 증대 및 제도화, ② 인구유입을 위한 ‘제 2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① 체류인구 증대 및 제도화

 전북은 거주인구에 비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으로,유동인구를 포함한 체류인구를 제도화 하고, 국가계획 등에 반영, 교부세 등 지역재정 지원, 예타 수요산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17년 기준) 거주인구 약 185만명, 관광객 약 3,700만명

② 제 2고향 만들기 프로젝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중장년층의 인구유입 등의 기회를 살릴수 있는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인 ‘제 2고향 만들기’를 구체화 및 사업화하여 외부인구 1,000세대 이상을 유치하고 전라북도 대표 인구시책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재정계획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5년간 6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총 200개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저출산분야(77개 과제, 2조 8,412억)가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되며, 신규사업은 청년‧일자리 분야(신규 13개 과제, 2,569억)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센터 운영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계획하여, 인구정책의 정책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실행력 제고방안

도는 인구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총괄팀을 신설(‘19.1월)하고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를 19.1월중 제정하는 등 조직 및 제도를 정비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도 구축하여 인구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할 계획이다.

■ 정부 건의사항

이와 더불어 도는 인구감소는 지역자치단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만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처 구성, 인구감소 위기지역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 정부건의 사항 11건을 발굴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처 구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확대

󰊲 인구감소 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1 다자녀 기준완화 및 입학‧취업 지원

󰊳 유동인구를 포함한 체류인구의 제도화

󰊶-2 출산휴가 확대 및 유급휴직 의무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련 의료비 제로화

󰊶-3 정부차원의 출산‧양육 장려정책 통합 추진

󰊴-1 임신‧출산 의료비 제로화

󰊷 정부의 다자녀 교육 부담감소 지원제도마련

󰊴-2 아동 의료비 제로화

󰊸 결혼이민자 친인척 이민정책 추진

󰊵 영‧유아 육아의 공공 책임성 강화

󰊹 손자손녀 돌봄수당 지원

󰊵-1 육아 돌봄 도우미 정부인증 및 책임제

고령층 고용 민간 기업에 자금지원 건의

󰊵-2 지역별 긴급 육아 통합지원 센터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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