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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01월 08일 (화) 06:23:50 페친 정동영님 www.facebook.com/cdypage/?fref=ts
   
   

국회가 이름이 왜 국회인지 알고 계시는가. 국회 이름이 의회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유는 3.1혁명 직후 임시헌장 제10조에 나와 있다. 4월 11일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을 선언했다. 그 10조를 보면 국토를 수복하고 1년 내에 국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국회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국회가 이제 20대인데 그 때 임시헌장을 만들었던 선열들이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국토를 수복하고, 국토 수복 후 1년 내에 국회를 구성하자. 이 얼마나 귀한 국회인가. 국토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당리당략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름도 초월회 아닌가.

신년에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1월 달이 아직 3주 남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시간은 간다. 2019년도 가고 2020년도 올 텐데 2019년에 정말로 역사에 남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년사가 “2019년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신년사 제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20대국회가 역사에 남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취임사부터 역설을 하셨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올해가 적기라고 이야기하고,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한다. 나의 신념이다. 이걸 동영상으로 녹화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다.

올해가 적기라고 표현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며 본인의 신념이라고 말씀하시는 등 진정성을 보이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언제 선거제도 개혁이 평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열린우리당 당 생활 할 때, 지지율이 40%로 올렸다. 그 때 의석이 152석이었다. 과반수가 넘었다. 이 자리에 있는 각 당의 꿈의 득표율은 40%이다. 지난번 19대 선거 때 한나라당이 33% 얻었다. 1당이. 그 다음에 민주당이 25% 얻었다. 40%는 꿈의 득표율이다. 그럼 40%얻으면 40%만큼만 의석을 가지자는 것이다. 국민이 정당에 40% 줬는데 40%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40%이상 더 가진다는 것은 속말로 하면 무슨 심보 아닌가.

저는 그 나머지 몫이 다른 야당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농민. 정치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약한 정치주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약한 경제정체를 강한 정치주체로 만드는 것이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것이 100년 전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청년들이 국토를 수복한 뒤에 1년 내에 국회를 구성하자. 100년 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은 정개특위 앞으로 3주 동안 합의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연동형’이 세 글자만 들어가면 된다. 연동형으로 하자.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준 지지율대로 의석 수 가지자. 이것만 들어가면 의석을 늘리거나 늘리지 않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1월 지나면 손 털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끝났다고 하실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초에 손학규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이정미 대표님께서도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비례민주주의포럼 학자들도 제안했다. 제1안은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합의하는 것이고 만일 안 되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동영상 녹화한 것 있지 않으신가 “내 신념과 철학이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 설치해야한다고 본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지키라고 하면 온전하지 않듯이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만들라고 하니까 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000만 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나이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해서 300명의 시민의원단을 만들어서 2~3달 집중 학습하고, 2~3달 집중 의견 청취하고, 2~3달 집중 토론해서 9월 말이나 아니면 11월에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그 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면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는 것이다. 여야가 그 당시에 연말에 국회가 가든 부든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방법은 있다. 이 방식은 캐나다에서 지방선거법 개정할 때 이렇게 했다. 네델란드에서도 이런 방식을 동원했었다. 다른 나라 사례도 있다. 그래서 통 크게 역사를 보고 2019년 정말 민주공화국을 꿈꾸었던 우리 대한민국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역사적인 20대 국회가 문희상 의장님을 모신 5당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초월회에서 그런 역사적인 대성취를 만들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희망한다.

/ 정동영 대표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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