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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강적들] 정동영 "문재인 정부, 반개혁적 기득권화 됐다!"
2018년 12월 24일 (월) 07:40:20 페친 정동영님 www.facebook.com/cdypage/?fref=ts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월 22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스스로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완전히 반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득권화됐다"며 "지금의 권력 운용 방식을 답습해나가면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TV조선 '강적들' 발언 전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야당들이 의석 몇 개 더 늘리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이 됐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고단한 삶과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의도 그들만의 잔치란 말이죠.

이것을 바꿔보자는 문제의식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제시된 것인데요.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인데 주권자의 52%가 사표에요. 그러니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평균 득표율이 48%인데, 48%의 유권자는 자신이 찍은 정치적 대리인을 보낼 수 있지만 52%의 표는 다 사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자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토요일에 합의를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딴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인데 국민이 10% 지지해줬으면 10%만큼 의석을 가져라, 40% 지지받았으면 40%만큼 의석을 가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교과서적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제1당은 평균 득표율이 38%였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50% 전후를 가져갔습니다. 10% 이상의 초과 부당의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정당은 절대로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득권이고 반면에 이 기득권을 내놓는다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둘러앉지 못한 의자가 없는 약대집단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은 대집단인데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약 600만 명인데 그 정치적 대리인, 300명 가운데 자영업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약 700만 명인데 3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 어디있습니까? 그다음에 청년세대가 1500만 명입니다. 유권자의 36%입니다. 그런데 36%면 300명 의원 중에 100명 이상은 젊은 세대로 채워야 하는데 현재는 2명 있어요. 300명 중에.

덴마크 같은 나라는 40세 이하 국회의원이 41%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 35%가 넘어요. 2030대, 젊은 나라에요. 젊은 정치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는 평균이 41세인데 국회의원 평균 나이는 56세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대표성, 대리인이 잘못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구성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 20% 깎아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유지하는데 1인당 5억에서 6억의 비용이 듭니다. 5-6억 짜리를 3-4억 짜리로 낮출 수 있는 거죠.

국민의 행복도가 높고 사회적 투명도가 높은 나라들은 다 온건 다당제 국가입니다. 거대양당제를 하는 나라치고 양극화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 한국. 거대 양당제가 다 권력 투쟁의 정치입니다.

지금 현재 양당제는 대선 끝나면 그다음 날부터 정권 뺏긴 정당은 상대방을 쓰러트려야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야 다음에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5년 내내 싸웁니다. 이 판을 가지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요.

연동형이 된다는 건 정당 지지율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올리려면 반응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정책 경쟁, 정책 정당, 가치와 노선의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판도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바꾸라는 거든요. 근데 이 정치를 바꾸려면 그 식탁에 새로 의자를 놔서 소상공인 대표들도 들어가고, 농민 대표도, 비정규직 대표도, 청년 대표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 정동영 대표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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