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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故 김용균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며"
2018년 12월 18일 (화) 23:43:58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꽃다운 청춘이 채 피어보기도 전에 시커먼 석탄들 사이로 사라졌다. 
2년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의 짐 속에서는 컵라면이 나왔다고 한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해야 할 일이 맞다.

정부는 이제와 대책을 마련한다고 껍데기 뿐인 대안 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한국당은 여당의 책임이라 압박한다. 발전회사는 그 와중에도 생산 차질 우려된다며 벨트 를 돌렸고,노동계는 정규직화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서로의 잇속 챙기기 속에서 정작 청년은 사라졌다. 그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뿐이다. 
진짜 범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진짜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을 움직이는 가장 큰 기득권,바로 공공부문 카르텔 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사실 너무나 비대하다.
현 정부는 OECD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중이 낮다고 하지만, 그 눈속임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이 속해있던 발전 자회사다.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을 하고,정부와 공무원들 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겉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잡히는 이들.

민간 기업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피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내려가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친인척이 부정 채용되어 왔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원피아’ ‘철피아’ ‘금피아’ ‘발피아’ 들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계속 대물림 되어왔고, 이들은 다시 하청에 재하청을 통해 그저 중간 유통업자나 다름없는 일을 해왔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기관이기에 가능한 기형적 구조이다.

중간 유통업자가 있다보니 막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비용에 맞춰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청년들을 위험한 일에 고용하 고는 그저 사고가 안나길 빌 뿐이다.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화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2년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에서도 노동계와 서울시는 정규직화가 답이라며 이를 시행했지만, 안타까운 죽음 뒤에 기생한 카르텔의 친인척 밀어 넣기만 횡행했고, 결국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 수도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진정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재발을 막고자 한다면, 답은 공공부문 자체의 개혁에 있다.

비정규직이 하면 위험한 일이 정규직이 하면 위험하 지 않는가? 
위험을 외주화 했기 때문이라면,다시 내부로 가져오 면 괜찮은가?

이번 사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있는 안전수칙 조차 준수하지 않고 이를 확인조차 안하는 나태하고 방만한 업무처리와 관리 감독 소홀. 우리나라 어느 공공부문에서나 볼 수 있는 병폐가 단지 무늬만 민간으로 위장한 공공부문 자회사에서 발생하였을 뿐이다.

낙하산 인사, 고용세습, 부정부패, 나태와 방만으로 얼룩진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만이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청년의 명복을 빈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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