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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경계하며
2018년 12월 03일 (월) 08:14:27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개봉 3일만에 관객 1백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그 충격적인 제목만큼이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영화' 혹은 '바람직한 영화'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만약 장차 또 다른 '국가 부도의 날'이 터진다면, 
이 영화처럼 대응하다가는 더욱 처참한 경제재앙을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 새로운 '국가부도의 날'을 초래하자고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꼴이다.

1997년 '국가부도의 날'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음모가 유발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인데,
이것은 '국가부도의 날'을 초래한 정책을 은폐시키고, 그 책임자들을 면책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이것은 새로운 '국가부도의 날'을 일으켜도 좋다거나 괜찮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국가부도의 날'처럼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겼다 면, 그 관계자들에게 마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재앙을 초래하지 않게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1997년 '국가부도의 날' 즉,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터진 경제재앙이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420억 달러로서 1990년대 중반 외환보유고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 

다시 말해, 경상수지 적자가 그만큼 누적됨으로써 외환보유고의 고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를 그렇게 크게 증가시켰던 정책이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관계자들이 외환위기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생산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경우에 발생한다. 

그럼 과연 어떤 정책이 이런 일을 발생시켰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재정팽창이 일으킨 경기과열 이었다. 대표적으로, 1995년의 재정지출은 무려 43%나 증가했다. 

이런 대규모 재정팽창이 국내경기를 과열시킴으로써 1996년 한 해에만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230억 달러에 이르도록 했다. 

이 규모는 1990년대 중반의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로서,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재정지출을 팽창시킨 정책이 '국가부도의 날'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그 정책을 입안,실행한 자들은 신자유주의 자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켜가는 것을 막아내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한 자들 역시 신자유주의자가 결코 아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는 엉뚱하게 신자유주의 자들을 외환위기의 원흉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위와 같은 진짜 책임자들 즉, 국민에게 무시무시한 경제적 고통을 안긴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안긴 꼴이다.

당시에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불렸던 외환위기를 일으켰던 김영삼 정권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영화가 아무리 픽션이라지만,새빨간 거짓을 관객들 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이없는 오도는 또다른 '국가부도의 날'을 일으키라고 촉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안겨주자고 제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악마나 할 짓이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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