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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갑자기 추진된 것 아니다"
2018년 11월 02일 (금) 08:29:45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체육관 만드는 데 최신 운동기구 하나를 추가로 놓는다고 체육관 목적이 변질되는 건 아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일 도청 접견실에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찬반 논란에 휩싸인 '새만금 태양광'을 언급한 대목에서다.

이 비유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 정책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송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2022년까지 새만금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 입을 열었다.   
  
송 지사는 "새만금 27년(1991년 방조제 착공 기준) 역사에서 개별 기업의 투자는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원대한 프로젝트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거점'이라고 만천하에 공개해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태양광만 설치한다면 우리도 반대지만 제조산업과 연구·개발(R&D) 기관, 인증·평가 센터, 인력 양성 시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태양광을 걷어내더라도 연구·개발 기관 등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간 베일에 가려진 사업 추진 과정도 공개됐다. 송 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논의는 문 대통령 당선 전인 지난해 1월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위에서 주도한 톱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도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가 의견을 모은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밀실(密室)에서 일방적으로 그린 '빅픽처(큰 그림)'"가 아니라는 취지다. 송 지사는 여담으로 새만금 해상에 이미 들어선 풍력발전기 10기 중 1기가 본인이 전북도 경제통상국장(1996~1997년) 시절 처음 세운 것이라고 소개했다.
  
'왜 하필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일감을 잃은 협력업체들을 들었다. "풍력이나 수상태양광 공사를 하면 조선업체와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민간 자본 10조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금융기관·도민 출자 펀드나 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끌어모으고 여기서 나온 이익 일부는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도민 몫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5690억원에는 (전력과 밀접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잠재적) 투자금은 빠져 있다"며 "앞으로 이들 공기업의 기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20년 후 철수 계획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너무 극단적 가정"이라며 "(정부가) 원전을 다 파괴하지 않을뿐더러 새만금은 에너지 생산의 '보완적 기능'을 맡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풍이 불면 태양광 모듈(패널)이 모두 날아간다'거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전해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앞서 문 대통령과 15분간 나눈 환담 내용을 공개하며 "새만금 공항으로 가는 길은 뚫렸고, 우린 그 입구 앞에 서 있다. 8부 능선 위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환담 자리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병도 정무수석 등 5명이 참석했다. 그는 "새만금 공항(건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하겠다는 각오"라며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공항 부지와 규모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에 따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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