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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중심 개발에 대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공동 성명서
2018년 10월 31일 (수) 07:03:29 페친 김종회님 https://www.facebook.com/KimJonghoi?fref=ts
   
   

30년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지역 국회의원 모두는 반대한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이래 전북도민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비단 전북만의 희망과 기대만은 아니었다.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한반도 서해안 축의 완성으로 양날개로 날아오르는 한국경제 미래전략이었다.

하지만 어떤 공개적인 논의, 사회적 합의, 지역주민 의견 청취도 없이 새만금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메카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은 환황해 경제권 추진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는 대신, 누구나 다 아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말했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이 태양광발전 패널의 그림자 밑으로 가라 앉고 좌초하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계획이 탈원전의 희생양이 되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이 새만금의 가치를 온전히 살리는 것인지, 우리 경제와 균형발전, 전북 지역의 발전의 최선의 전략인지 되묻는다. 태양광발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와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새만금 개발계획을 추진을 촉구한다.

밭 한평을 개간하려는 농부의 마음으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30년간 만들어 온 새만금이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새만금은 글로벌·첨단·농생명 산업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중심’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미래혁신 산업특구, 농생명 녹색도시, 새로운 문명을 일굴 미래계획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새만금 개발은 추진되어야 한다.

2.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한다.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새만금 개발계획의 훼손이며, 새만금 용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21세기 장치산업인 태양광발전 중심의 개발은 기존 새만금 개발계획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대폭 축소하여 애초의 개발계획이 훼손되지 않게 최소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새만금국제공항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반영하여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제공항이 없는 글로벌 협력특구·첨단산업 육성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새만금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뿐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조속한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의지를 시험하는 가늠자이다.

4. 군산과 전북 경제에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군산은 이미 경제적 공황상태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군산공장은 폐쇄되었다. 처참히 무너져버린 군산경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다. GM군산공장을 미래자동차산업 기지로 육성할 대안을 제시하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정부가 보장하라.

2018. 10. 30.

김광수 김종회 김관영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 김종회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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