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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년 10월 31일 (수) 07:00:16 페친 정동영님 www.facebook.com/cdypage/?fref=ts
   
   

민주평화당이 오늘 긴급하게 군산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새만금 사업이 좌초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 때문에 절박감 때문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이 30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꿈이다. 오늘 뒤에 붙어있는 현수막처럼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하는 것이 전북 도민들 다수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민주평화당의 기준은 전북도민의 이익이다. 이 사업이 도민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 도민에게 남는 것이 없는 21세기형 장치 산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새만금의 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의 새만금, 박근혜 정부 때의 새만금은 계륵이었다. 닭 계(鷄)에 갈비 륵(肋.) 버리자니 욕먹을 거 같고, 하자니 내키지 않고, 마지못해 시간 끌기로 허송세월해온 10년이었다.

그리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작년 이곳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환황해 경제권에 전략거점으로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우리는 그 비전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작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새만금 비전을 밀고 가려면 무엇보다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수적이다. 공항이 없는 새만금은 빈껍데기이다. 그런데 새만금 공항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있다.

새만금에 대한 의지가 있고 속도전이 있다면 새만금을 통으로 봐야 한다. 새만금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공항 예타해야하고, 항만 예타해야하고, 고속도로 예타해야하고, 건건이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경제성조사 조사하다가 30년을 지냈다.

정말로 새만금에 대한 의지와 애정이 있다면 새만금 속도전 선포에 맞게 새만금 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내후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속도로 사업이 올해 처음 첫 삽을 떴다. 1,300억 예산 배정했다. 내년에 4,800억 예산을 신청했다. 그것을 정부가 1,000억으로 깎았다.

전북도민은 다시 이명박 정부 때 계륵처럼, 박근혜 정부 때 계륵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이 하자니 내키지 않고 버리자니 욕먹을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던 차에 태양광 1,200만 평 계획이 터졌다.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서 전북 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로 대한민국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속에서 환황해권 경제전략 속에서 새만금이 보물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 원초적인 인식을 질문하고자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에 대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고자 한다.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도민 이익과 함께하고자 한다.

/ 정동영 대표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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