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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부동산대책, 원인처방이 안됐다"
2018년 09월 18일 (화) 07:48:40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은 과연 어떤 결말을 빚을까? 우선은 이 대책이 과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대증요법적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원인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원인에 처방을 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럼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된 근본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는,국내경기가 부진하여 산업 전반의 수익률 이 떨어짐으로써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경기를 살려내어 부동자금이 산업투자로 옮겨갈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른 하나는,강남지역의 투기열풍이 다른 여러 지역 으로 전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강남지역은 왜 투기의 진앙이 되곤 할까? 학군이 좋은 점 등의 여러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강남지역의 생활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강남구의 재산세 세입은 무려 4천억원을 매년 훌쩍 넘어서고,이에따라 강남구의 생활편의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강북지역의 재산세는 그 10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벽촌의 군들은 그 1/10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국세로 전환하여 지역간 격차와 국민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세로 전환한 다음에는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은 물론이고 상업용 등의 각종 건물과 기타 자산들을 모두 통합하여 누진적인 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평 과세가 이뤄지고 소득격차와 지역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부가세 등의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처방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오히려 더욱 나쁘게 나타날 것이 뻔하다. 

그 첫째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거세짐 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장차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남북관계 등 다른 여러 정책들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둘째는, 건설경기가 추락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국내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특히 못사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셋째는, 부동자금은 투자할 곳을 여전히 찾지 못하여 상가나 상업용 빌딩 심지어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토지에 투기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의 막장이라 간주
해도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현 경제팀은 국가경제를 경영할 자질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팀을 전원 퇴진시킴 으로써 국가 경제를 살려내고 국민의 경제생활에도 평화가 깃들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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