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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한 장 없이 도 단위 기관장 수사하는 경찰?
전북일보 = 백세종 기자
2018년 09월 13일 (목) 09:32:13 전북일보 http://www.jjan.kr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해외연수 여행경비 ‘페이백’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이 ‘영장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도 단위 기관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특수수사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사실상 경찰의 수사능력에 의문부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어서, 경찰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송 의장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월 초 전주지검에 송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검은 숙고 끝에 전주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죄 혐의 입증 방법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수사 뇌물사건의 수사 단초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영장 기각이후 경찰은 검찰에 한 차례 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식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경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사건 관계인들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지휘는 받고 있지 않다.

임의제출 형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임의제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 의장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이 정치적 제보에 의해 시작되고, 경찰이 송 의장의 전주시의원 재직당시 해외연수자료까지 훑어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건, 청부 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상 특수수사, 그것도 도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인데 경찰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없이 수사하고 있지만 임의제출 자료도 범죄 입증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여러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의 목표는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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