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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정부는 효과도 없는 예산타령 당장 그만두고~"
2018년 09월 12일 (수) 09:33:23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가 7월에 5,000명을 기록하더니 8월에는 다시 3,000명으로 사상 최악 입니다.

청년실업률은 10.0%로 전년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여 19년만에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결과를 보고서 고용쇼크라면서 긴급당정청회의를 가졌는데 그럼 이제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7년,2018년 일자리예산이 도합 42조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기다려달라기만 하면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23조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는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에 따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혈세낭비'라 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효과도 없이 자원만 낭비하는 예산타령 당장 그만두고 왜 고용대란으로 치닫고 있는지,왜 부동산이 투기로 들썩거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 정책처방을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경기부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정답입니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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