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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폭등 집값 잡기 위한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 제안한다"
2018년 09월 10일 (월) 08:22:52 페친 정동영님 www.facebook.com/cdypage/?fref=ts
   
   

어느 한 인터뷰에서 30대 맞벌이 부부가 1주일 사이에 집값 1억씩 뛰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며 참 가슴 아팠다. 이런 절망감을 주는 것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시대 정치가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통계를 보니 20대와 30대 1인 청년가구의 경우, 91%가 셋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즉 100명 중 9명만 자기 집에 살지, 91명은 세 들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20대~30대 젊은 세대들에게 1주일간 집값이 1억씩 뛰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깊겠는가.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은 참여정부 때 집값 상승의 높이를 뛰어넘고 있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하루빨리 비상 대책과 근본 처방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실시한 공사원가 공개를 적극 지지한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3종 세트, 이 근본 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 2015년 이후 공급한 6천여 세대의 건축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칸막이, 공사, 창호, 타일, 도배 등 세부 61개 항목을 공개하면 건축비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의 26%가 거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 택지비까지 공개하면 30% 이상 분양원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저는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값이 30%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이번에 그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본다.

새 아파트, 새집을 기존 주택보다 싼 값으로 분양하면 집값은 안정된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거품을 얹어 고분양가를 씌우는 것은 엄연히 부패이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토건업자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분양원가를 부풀린 것은 국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작년 9월,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제가 대표 발의했고, 42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해서 만장일치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로 갔지만, 그곳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을 즉각 풀어야 한다.

지난 수요일 제가 김현미 장관과 만나서 ‘언제까지 국회만 쳐다볼 것인가’를 물었다. ‘국토부 시행 규칙만 고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본인 청문회 당시 분양원가 공개의 의지를 밝혔고, 올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국회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공개천명을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1년여 가까이 지연된 것은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 내, 심지어는 국토부 내 관료 그룹에도 저항 세력이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싫어하는 세력이 동서남북에 다 있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토건재벌 대기업, 토건 재벌이 싫어한다. 토건 관료가 싫어한다. 부동산 전문가도 싫어한다. 학자들도 싫어한다. 토건 비호 정치인도 있다. 언론도 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비자다, 바로 국민이다.

제가 국토위 있을 때, “국토 재벌부를 하지 말고, 국토 서민부를 해라, 집 없는 서민 편에 서서 집 마련의 꿈을 갖지 못하는 청년 세대 입장에 서서 주거 정책 펴라”고 거듭 요구했다.

20~30대 1인 청년세대들은 지옥고에 살고 있다. 지하방, 지하실, 옥탑방, 고시방에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지옥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 정책이 돼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20~30대의 30%가 지옥고에 살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집중할 것은 청년 세대 지옥고 해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지옥고 현장 방문 동영상을 본 적 있다. 그런데 왜 정책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 16개월 사이 서울의 집값은 20% 올랐다. 아파트 한 채당 1억 5000씩 올랐다.

첫째 원인은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이다.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해서 낡은 주택을 전부 개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집값에 불을 붙였다. 이 정책의 제안자와 설계자, 발의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이것이 집값 급등 불을 붙였다. 서울에선 당분간 안 한다고 급한 불을 껐다.

두 번째로 기름을 부은 것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다. 집을 사재기하는 투기꾼에게 출구를 열어줬다. 일반서민 대출의 2배를 열어줬다. 싼 금리로 돈을 빌려 임대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다. 이것도 좋은 정책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를 14년에 무력화한 뒤,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보다 20~30% 높게 분양하니 서울 집값도 덩달아서 오른 것이다. 결정타는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표였다. 용산 재개발이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름이 부어지니 1년 4개월간 서울 집값은 1채에 1억 5000만 원씩 올랐다.

30대 맞벌이 부부가 1주일 새 집값 1억 올랐다는 얘기 듣고 “우리는 평생 집 못 사겠다”며 펑펑 울던 그 절망감을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 제안한다. 매달 초 월요일, 초월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각 5당 대표들이 모여 서로 다른 집값 관한 입장을 토의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5당 대표가 합의하면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다.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건축시장 정상화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13년도에 시작한 것이다.

자꾸 변죽만 울리는 정부 대책은 실효 없단 말씀드린다. 최근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참 많이 들었다. 이명박 정부 때, 5000만평 그린벨트 해제로 보금자리 10만 채도 못 지었다. 원래 150만 채 짓는다고 5000만평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6%만 진행한 뒤, 나머지를 모두 토건 재벌 기업에 넘겨줬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또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박수 치고 나섰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공급 확대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장 난 시스템을 고치고 분양원가 공개 등 3종 세트 개혁을 조치한 뒤, 공급 확대로 가는 것이 맞는 수순이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며 여기에 대한 진상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한다.

/ 정동영 대표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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