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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내 첫 '공익형 농업인 직불제' 도입 공론화
새전북신문 = 김대연 기자
2018년 08월 08일 (수) 11:26:19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
   
   

도내에서 국내 첫 ‘공익형 농업인 직불제’ 도입방안이 공론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식량안보와 홍수방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그 금전적 지원방안도 찾아보자는 게 뼈대다.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를 지칭한다.

전북도는 오는 23일 이런 내용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주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프로그램 도입방안’으로 정해졌다.

말그대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뭔지 살펴보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모색하는 자리다.

그 대안으론 이른바 공익형 직불금이 떠올랐다. 쌀직불금과 밭직불금 등 기존 직불금이 농업인 소득보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공익형 직불금은 공익적 기능 유지에 무게를 뒀다.

한마디로 공익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주자는 안이다.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중단한다든지, 수자원 확보와 녹색경관 유지를 위해 쉼없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농촌마을 공동체를 유지한다든지 등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내년 3월,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은 내년 12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것이라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지원액과 지원방법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만큼 우선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그 초안부터 만든 뒤 도민여론을 수렴하고 시·군과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이 유력시 됐다.

앞서 도는 이를 주도할 가칭 ‘전라북도 공익형직불제 논의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한 상태다. 태스크포스팀은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학계와 농업연구기관 대표자 등 모두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국내 주요 농업연구기관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적게는 9조원, 많게는 67조 원대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 가치를 2014년도 기준 약 9조3,272억 원대로 추산했다. 식량안보 2조3,090억원, 환경보전 2조207억원, 경관과 문화유지 1조9,598억원, 지역사회와 경제유지 1조6,317억원, 국격 제고 1조4,060억원 등이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환경 보전적인 가치만도 약 67조6,392억 원대로 추산했다. 더욱이 2006년을 기준삼아 분석한 가치다. 홍수 조절 51조5,364억원, 대기 정화 9조9,280억원, 수자원 함양 1조8,222억원 등이다.

도시민들도 이 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절반 가량은 그 가치 유지를 위해선 세금을 더 낼 용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국민의식 조사 결과로, 전체 응답자(도시민 1,500명) 70%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약 54%는 공익적 가치 유지용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13 지방선거 때 이 같은 여론을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공약화 한 상태다. 앞선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받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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