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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농업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
2018년 08월 02일 (목) 07:06:47 페친 김종회님 https://www.facebook.com/KimJonghoi?fref=ts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의 농정공약 완성도 측면과 실천의지를 확인하면서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농정 방향성을 꼼꼼히 점검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 패싱’이란 말이 입길에 오르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김종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정부의 농정정책에 대해 감시와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위원으로서의 활동 포부를 직접 들어봤다.

-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농업계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농업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위한 농정대전환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 농업 분야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4.1%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 농업예산이 0.08% 증가한 109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쳤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이다. 이 점에 비춰 볼 때 내년도 예산 요구안 역시 농업 홀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최소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만큼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쌀 목표가격 재설정 관련 문제도 중요하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단순히 가격지표를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쌀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은 농민단체는 최대 24만원 선까지 보고 있지만 정부는 19만원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물가상승폭과 맞추려면 현재의 쌀 목표가격은 40만원은 돼야 한다. 그렇다고 한 번에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혜로운 절충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 농가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농해수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농가가 자신의 농장에서 식사 또는 숙소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이러한 점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졌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농업계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농업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농촌의 생산기반을 흔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농업·농촌은 우리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 보전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도 농업계의 마음에 동의해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를 헌법정신으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 김종회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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