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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전락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되나
전북중앙신문 = 박정미 기자
2018년 07월 10일 (화) 08:54:13 전북중앙신문 http://www.jjn.co.kr
   
   

전북도를 비롯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최근 기무사령부에서 ‘세월호 개입’, ‘촛불시민단체 사찰’, ‘계엄령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전북을 비롯한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기무부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라고 한다.

전북 이외에도 서울과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 청주, 강릉, 창원, 제주 등에 ‘60단위 기무부대’가 있다.

전북도에선 기무부대가 ‘전북지구 기무부대’로 알려져 있다.

기무부대 폐지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기무사 개혁 일환으로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60 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무개혁TF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련 소식통은 “군사정권 시절 군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순한 모의 또는 동향 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각 지역 군부내의 기무부대와는 별개로 상급감시 조직으로서 ‘60단위 기무부대’를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언급했다.

기무사 측은 기무개혁TF의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의 이런 ‘조직 챙기기’에 대해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댓글 조작은 물론 세월호 사고 유족사찰까지 온갖 불법 정치개입을 하고서도 반성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을 하기는커녕 조직보호에나 나서는 기무사의 이기적인 태도에 반발이 거세다.

기무사는 근래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댓글 공작과 세월호 사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고위직에 승진한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을뿐더러 4천200명에 달하는 조직을 얼마나 축소할지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무개혁TF에서는 기무사 명칭, 임무, 조직, 사령관 계급, 정치개입 금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방부가 전북 기무부대를 폐지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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