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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5.18 민주화운동,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18년 05월 17일 (목) 23:21:08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성명서 전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혔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재조명 받고 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추진되고 특별법 제정으로 미완에 그쳤던 발포 책임자를 밝히려는 진실규명까지 ‘광주의 한’을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성 성폭력과 헬기사격 등 5.18에 대한 조작과 폄하, 비극 등 역사왜곡에 따른 진실 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38년 전 광주는 군에 의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이 내려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학살’이 자행됐음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증명됐다.

또한 계엄군 등에게 성폭행 및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생 전체를 빼앗겼지만 지난 38년간 이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과는 물론 가해자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도 전두환의 수사와 재판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 증언을 했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돼 9월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이 지난 38년간 감춰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낼 기회다. 무엇보다 진실규명 만이 광주의 아픔을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계엄군 등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행 사건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특히 5.18을 부정한 전두환은 회고록을 폐기하고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씨를 소환 수사하여 역사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명명백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 5. 17

전라북도의회의장 양 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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