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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국가균형발전축' 제안 눈길
지역간 연계강화 및 상생발전을 주요 전략으로 국가발전 선도 필요
2018년 05월 14일 (월)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방(비수도권)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대항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축”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라는 이슈브리핑(167호)을 통해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국가균형발전축”을 제안하고, 전라북도가 선도하기 위한 분문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부축 등 수도권 중심의 남북으로 국토 개발 및 발전축이 형성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성장 기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비수도권)이 중심 되는 국토발전축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 역시 현재 국토발전축의 영향에 따른 남북 중심의 인프라 및 연계축으로 지역내 동서간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동부권을 연계하는 지역성장축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 강화가 전라북도 지역성장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실정이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토발전축에 대한 요구는 동서축, 강호축, 한반도 허리경제권(중부권), 영호남권 등 지방을 주축으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대전환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축”으로 지방의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정학적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축”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등 도서통합 SOC, 전기·자율차 등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간 산업부문 연계협력 그리고 가야역사문화권, 백두대간 산림치유 등 문화관광부문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김재구(연구책임) 박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발전축인 ‘국가균형발전축’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을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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