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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아르헨 IMF 구제금융요청사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2018년 05월 10일 (목) 08:23:12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아르헨티나가 IMF에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그 조건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언론은 전한다. 

도대체 왜 아르헨티나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을까? 

당연히 외환보유고의 고갈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외환보유고의 고갈은 왜 굳이 피해야 할까? 만약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럼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가 고갈을 염려할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가 근래에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150억 달러로서 GDP의 2.8%에 달했으며, 2015년에도 168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2.9%에 이르렀다(2017년 통계는 미접수). 

불과 2년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329억 달러에 이르러 그만큼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그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국가경제가 그 지경이 됐을까?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비교적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친 것은 물론이고 기준금리를 이미 40%까지 상승시켰으며, 페소 화를 올해에만 벌써 22%나 평가절하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저지할 수 없었으며, 외환시장의 불안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심각한 외환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굴욕적인 구제금융 협상을 벌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외환위기를 포함한 모든 경제위기는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좀처럼 저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아르헨티나 사태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마다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상승시킬 것이 뻔한, 그래서 경제난을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것이 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재정 위기 등의 사태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건만,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각심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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