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군산GM공장을 폐쇄 당시 국무회의에서 초토화된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새만금을 조속히 가시화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가시권에 집어넣어서 전북경제에 희망을 주라’ 지시했다면 당연히 한반도 냉전 해체와 함께 북방 경제시대가 시작될 때 새만금이 전략적 거점으로 등장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새만금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새만금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빼놓고 ‘새만금을 가시권에 빨리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북경제를 위하는, 말로만 전북도민을 위로하는 진정성 없는 행동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당을 방문했을 때 ‘새만금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전략적 거점으로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새만금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재작년 전북에서 걷은 국세가 2조 4천억 원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걷은 국세 총액은 240조 원입니다. 240조 원대 2조 4천억 원. 정확하게 1.0%, 100분의 1입니다.

여기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둘뿐인 대기업 공장 2개, 현대조선소와 GM자동차 공장 폐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 아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걷은 국세가 3조 2천억 원, 충청북도에서 걷은 국세가 3조 5천억 원.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런 절박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새만금을 가시권에 들어오게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정치논리로 기업회생에 나서고, 전라북도의 공장은 엄격한 경제논리 잣대를 대고,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애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정치 논리를 갖다 댔다면 전라북도도 정치 논리를 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진정성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20만 청와대 게시판 청원을 통해서 정부와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성의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 정동영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