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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을 전북도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2018년 04월 30일 (월) 08:55:02 페친 정동영님 www.facebook.com/cdypage/?fref=ts
   
   

GM군산공장은 문재인정부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26일 오늘, 정부와 GM본사간 자금 지원을 두고 최종협상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GM본사와 협상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가 GM군산공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 내용 중에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GM 사태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GM군산공장의 정상 가동’과 ‘고용 유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부는 군산지역에 대안없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GM군산공장과 군산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지렛대 삼아 한국 GM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다시 국민의 세금과 피땀이 의미없이 한국GM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군산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GM의 요구에 무조건 항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회계 감사보고서만 확인해도 진행할 수 있는 실사작업을 핑계로 GM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을 아무런 조치없이 보냈습니다.

그 결과 노조의 양보만을 내세우는 GM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GM의 요구에 무릎 꿇고 GM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전가만을 반복했습니다. 시장경제 질서와 구조조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군산지역은 희생만 강요당했고, 결국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기 군산은 GM사태 해결과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군산 지역 홀대, 정부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능멸했고 모욕했습니다. 이제 군산 지역민과 전북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GM 군산공장은 군산 지역민과 지역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새롭게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이미 수 차례의 국회 토론회와 지역 토론회를 거치면서 주장해 왔듯이, GM 군산공장을 새롭게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에 속한 군산 GM 공장의 부지와 설비는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 GM으로부터 군산 GM 공장을 인적 분할하여 스스로를 개척하는 활로를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과 전북이 나서서 별도의 성장발전전략을 준비합시다. 우리 군산 지역과 지역 기업인들은 인적 분할되는 군산 GM 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자동차회사로 발전시킬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 지역 기업인들이 주축이 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GM의 설비 부분은 적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새로운 SPC가 인수하거나 불필요한 설비는 GM 본사나 한국 GM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 등 실제적인 대안과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합시다.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은 특수목적회사의 주주가 되어 “한 주 갖기 운동”을 펼쳐 우리 손으로 전북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군산지역, 전북도민의 참여를 지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군산 GM 공장이 미래자동차의 핵심인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의 신개념 자동차회사, 오픈플랫폼 회사로 변신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민주평화당과 군산 지역 기업인들 중심으로 새로운 New 군산 공장에 해외 자동차 메이커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New 군산 공장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글로벌 오픈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추가적인 재무 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와 새로운 회사, 새로운 New 군산 공장은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공헌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중심이 된 새로운 회사가 모체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의 GM군산공장 처리를 둘러싼 안이하고 무원칙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군산지역 경제의 위기와 좌절에 대해 강하게 질책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GM군산공장의 성공적인 변화, 새로운 오픈플랫폼 자동차회사의 시작을 지원하고, 나아가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당의 새로운 대응과 자세 변화를 촉구하며, 각종 지원과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4월 26일

민주평화당GM공장폐쇄특별대책위원회

/ 정동영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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