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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하나를 아주 잘했으니 나머지들은 너그럽게 봐달라?"
2018년 04월 30일 (월) 08:50:32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중요한 하나를 아주 잘했으니 나머지들은 너그럽게 대충 봐달라는 것은 안된다.

국회를 지금까지 보이콧해 오고,어렵게 극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야당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남북간 평화와 통일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처럼 남남간 화합과 통합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 이것이 남북간 평화와 통일의 길에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국정원댓글사건은 지금 엄한 처벌을 받고 있다.

두루킹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조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여당 핵심의원과의 관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지금까지 경찰ㆍ검찰의 일처리를 보면 특검을 실시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질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지는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 현정부도 떳떳해지고 남북정상회담도 더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개헌과 선거법개정 문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며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요구해야 하며,이렇게 해서 금년안에 개헌과 선거법개정을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는 확약조치가 없이 다른 의제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정부가 탄생했고 두 전직 대통령 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라의 새틀을 짜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추경문제다.
아무리 일자리가 중요하고 급하다해서 일자리 추경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세계사적으로 일자리 그 자체에 손을 대서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왜 경제난이 심해졌는지 왜 경제정책이 실패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는게 시급하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하여 그 소망스러운 일자리를 더 줄이려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추경이 급한게 아니라 전 정권들의 경제실정의 근본원인을 찾고 치유하는게 더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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