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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보수가 파퓰리즘에 빠지면 국가경제는 치명상을~"
2018년 04월 26일 (목) 08:21:20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파퓰리즘은 민도가 낮은 후진국에서나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첨단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2000년의 미국 대선 때 부시가 내세운 'Ownetship Society'라는 선거공약이다. 

쉽게 말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 잠잘자리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즉, 못사는 사람도 최소한 집 한 채는 보유하게 해야 한다는 선거공약이었다.

당시에 미국 경제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민주당의 재집권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공화당으로서는 승리를 위해 특단의 선거전략이 필요했다. 
즉,이념적 중간지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선거전략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내세운 것이 무주택자에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주택의 공급이었다.

이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인간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일 중 하나가 주택을 소유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파퓰리즘으로써 결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그리고 이에 뒤이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충분한 자금을 조성해줘야 했으며,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파생금융상품이 양산되어야 했다. 

이 파생금융상품이 미국의 시장금리가 재정적자 때문에 급상승하면서 부실해졌고, 결국은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사태는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영국의 대처 정귄에서도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났었다. 

보수당의 대처 정권은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240만 채를 저소득층에 공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정책 역시 모처럼 기지개를 켜던 영국경제에 치명상을 안겼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수가 파퓰리즘에 빠지면 국가경제는 치명상을 입곤 한다. 

진보는 설령 파퓰리즘에 빠지더라도, 이념적 중간지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절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수는 그런 절제를 하지 않는 속성이 강하다. 

보수는 진보적인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국적 경제재앙을 불러올 공약의 추진도 서슴치 않는 것이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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