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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유럽의 병자 아일랜드를 반전시킨 경제정책은"
2018년 04월 23일 (월) 08:13:59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고소득자나 부자 그리고 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복지 확대나 재정난 해소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세계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는 누진세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여러 면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첫째, 세금을 거두기가 쉽다. 소득과 재산이 많다는 것은 세금을 지불할 능력이 많다는 것을 뜻하므로.

둘째, 사회정의 상으로도 옳다. 부자와 고소득자는 빈자와 저소득자에 비해 국가경제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으므로. 

셋째, 그것은 유효수요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명분과 타당성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과 기업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국가경제의 한정된 소중한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낮은 분야로 재배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더욱 그렇다. 

부자와 대기업 등의 세금을 기존보다 지나치게 더 많이 갑작스럽게 부과했던 나라들은 그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자와 부자 그리고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국가경제가 감당할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부재정 등 공공부문의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지속가능해지고, 소득재분배가 원활히 이뤄져 유효수요가 충분히 확보됨으로써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 

이 경우에 비로소 실업률의 점진적인 하락이 가능해지고 대부분의 국민도 지속적인 경제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일랜드 경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1980년대까지 '유럽의 병자'로 불리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장기간의 경제번영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이민을 갔던 국민까지 환국하게 했던 경제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했다.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공장설립 등이 자유롭도록 각종 법률과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꿈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이런 정책이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국내 수요를 크게 확장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었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4만5천 달러로 급전직하했을 뿐만 아니라, 3~4%대에 불과했던 실업률이 한때는 13%를 훌쩍 넘어섰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경제가 파국적인 위기에 처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국민들에게 주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다시 말해, 파국적인 경제위기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경제를 경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위기를 예방하거나 그 진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사에서 발생했던 모든 종류의 경제위기에 대한 장기간의 사전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런 사례들의 사전 점검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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