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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출산률 높일 근본적인 정책처방은 좋은 일자리"
2018년 04월 18일 (수) 08:14:58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단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출산률이 낮아진 원인을 찾아서 정책처방을 해야 비로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터인데, 결과에 대해서만 정책처방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무려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출산률 향상을 위해 쏟아부었다. 
그러나 출산률은 줄기차게 떨어지기만 했다. 

출산률 저하의 원인을 찾아서 처방해야 했으나, 그 결과에만 처방했던 것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은 것이다.

최근에 '상담사 1급'인 지인을 만났는데, 그는 출산률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해줬다. 

우선, 결혼한 부부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면, 상담을 통해 부부관계를 호전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대부분 이혼하더란다.

처녀가 결혼하지 하지 않는 이유도 알아봤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소득이 괜찮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면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더란다.

그렇다. 장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출산률을 높일 근본적인 정책처방이다.

그럼 좋은 일자리는 어떤 정책을 펼치면 많이 만들어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것처럼 재정을 투입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효과가 있을까? 

아니다.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더욱 나빠졌던 것이 세계사적인 경험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진 원인부터 찾아서 그 원인에 정책처방을 해야 비로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경제가 장기 부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내야 즉, 성장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럼 어떤 정책을 펼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경제가 부진해진 원인부터 찾아서 정책처방을 해야 비로소 경제가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이룩할 수가 있다. 

그럼 경제가 부진해진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때와 크게 달라진 경제지표를 찾아내기만 하면 경제가 부진해진 원인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런 경제지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경상수지가 거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거의 증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산하기관이 이명박 정권 이래 급증함으로써 그리고 정부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이제 그 비중은 5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국민경제가 공공부문을 부양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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